전세의 이해

안녕하세요.
내집다오 임대정보원 다오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내집다오 유저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준비했어요. (feat.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먼저, 전세의 개념과 전세피해와 전세사기 피해의 차이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1전세의 개념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전세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는 제도이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반환하여 계약을 종료합니다.
주택(현물)과 보증금(현금)을 교환하는 상호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2전세피해 vs 전세사기피해

전세피해(채무불이행)

전세사기피해(형법상 사기)

3두가지를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분되며, 임대차계약은 확인해야 하는 법률이나 제반 사항이 많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기 쉬우므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용어의 정의

임차인
전세 등 임대차계약에서 돈을 내고 해당목적물(주거용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

소유자(임대인)
전세 등 임대차계약에서 돈을 받고 해당 목적물(주거용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

전세금인
민법상 전세권 설정 계약에 수반하여 수수되는 금원

전세보증금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인 임차보증금의 일종이며, 관습적으로 전세계약이라고 칭해지는 형태의 임대차계약에서 지급되는 보증금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의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 총 9편의 시리즈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세물건 찾기'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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